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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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중국

아마 작년 여름쯤 내가 코인과 블록체인에 미쳐있어서..(졸업과제) 가상 화폐가 미래다! 라며 말을 하고 다녔었다. 코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자체는 긍정적이며 우리도 곧 실물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이 CBDC의 현재 위치와 시사점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디지털 화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화폐 (Digital Currency)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통화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포괄하는 개념
가상 화폐 (Virtual Currency)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교환의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	법정통화나 실물자산 등의 가치와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22년 기준, 미국의 금리 변동, 영국 정책 등과 같이 많은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한 상승흐름을 이어가며 디커플링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락장은 끝나가며, 투기 심리 또한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루나, 테라 사태를 거치며 민간 암호화폐보다는 정부 주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민간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것이고 이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암호화폐 스스로가 약점을 들어내며 현재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CBDC 발행동기[표=한국은행]

많은 나라에서 CBDC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신흥국 제외 대부분 국가들의 CBDC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CBDC가 법정화폐인만큼 금융산업, 통화정책, 운영구조, 원장관리, 익명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21년 8-12월 CBDC 1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기본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금융사들과 함께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한은에서 2021년 10월 11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더라도 CBDC가 아닌 다른 지불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51.9%)을 넘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 시민들이 CBDC를 받아들이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CBDC

CBDC를 가장 적극적이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현재 중국은 11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범운영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지역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중국공산은행은 2021년 디지털 위안화 발행액은 약 14억 위안 수준이며 향후 2030년까지 약 2조 위안 규모로 증가하여 중앙은행 발행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SWIFT와 합자법인 설립 및 운영 중이며 m-CBDC Bridge 프로젝트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각국의 CBDC를 하나의 플랫폼에 편입시켜 통일된 운영 방식으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 주도의 SWIFT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는 위안화의 국제 거래 결제 비율은 3.2%이나 만약, 결제 비율이 올라가고 중국과 SWIFT의 프로젝트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JP모건은 전망하였다. 

 

 

 

출처:

 

https://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333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포커스&브리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95 

시민 절반 “현금 없어도 디지털화폐 안 써” - 매일노동뉴스